법령 민사소송법 제5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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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57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국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용달 1 안준기 1 고석윤 1 안윤출 1 이환권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9. 24. 선고 96다13781 판결
  [추심금][공1996.11.1.(21),3179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

1994년

2. 대법원 1994. 11. 11. 선고 94다34012 판결
  [추심금][공1994.12.15.(982),3271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

1976년

3. 대법원 1976. 9. 28. 선고 76다1145,1146 판결
  [전부금등][집24(3)민,82;공1976.11.1.(547),9367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